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손해를 입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제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새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금 이상의 피해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상대방도 그러한 점을 노려서 원금에 합의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결국 합의금은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싶다면 상대방 변호사와 조율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사비의 경우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다만 경조사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5만원, 금전 이외에 화한 등으로 하는 경우 10만원이 그 상한이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음이 아파트 내에 미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고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지자체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본인에게 가품을 반환한 거나 그에 앞서 교환하기로 한 물품을 보내지 않은 점에서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다른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실제로 상대가 그 자켓을 보내줄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이나 금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하고 다만 양벌 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관리 감독자가 없었거나 다른 일을 하느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직을 한 경우에도 근무 일수를 고려하여 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관련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연금 지급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주된 조건이라면 그 가입이나 대출 실행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특약을 정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또한 전 임차인이 제때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점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