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선임 변호사분의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Question

제가 개인적으로 지자체(시청)와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분이 해당 지자체에 계속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몇 개월 째 답변이 없어 변론일자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궁금한 것은 그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법원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대신 변호사분이 지자체에 요청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제는 직접 지자체에 요청을 하거나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있나요? 지자체에서는 불리할 것 같은 자료라고 해서 계속 요청에 불응하게 되면 불이익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에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의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에서 계속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법원에서 직접 제출을 명령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