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면 출력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여 추후 양면의 내용을 모두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계약 체결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한면만 스캔하여 두었으나 원본을 분실한 경우 나머지 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개시 전에 다른 사람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한 바가 없어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통지하여 수리 등 이행이 어렵다면,현재로서는 도배나 장판 수리를 위해 그 입주전에 사용이 필요하고 임대차 계약 후 다른 사람의 사용으로 인하여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제3자의 퇴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러한 부분의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차관계의 신뢰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보아 그 하급자가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체포에 대하여 영장 등 예외를 정할 수도 있으나그럼에도 반드시 체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같은 법에서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이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부도 사태의 경우 과거 사례와 같이 국제통화기금(IMF)의 도움을 받아서 수습해볼 수 있을 것이고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자력구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동승자의 경우 그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방조범의 경우 정범보다 감경되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음주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개인사업자 등록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중인 부분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작성해야 할 수 있고,해당 사업 중 발생하는 소득이 개인회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도 관할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로 불법체류자로 확인된다면 법무부 불법체류자 신고센터나 관할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위 조항의 적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댓글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만, 댓글에서 옹호나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으로 가짜뉴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성범죄물을 만드럭나 하는 등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어떠한 영상이나 사진 등에 대하여 딥페이크 합성물 여부를 판독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