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외에도 개별법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특가법이나 성폭력처벌법),형법에서도 살인죄와 더불어, 강도살인이나 강간살인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본인이 망신을 당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설령 장기 주차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민센터에서 주차 지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건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다가 다치게 된 경우 그러한 피해에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위 질문만으로는 그런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 송달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송달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저자라는 것은 해당 논문과 관련하여,주저자와 같은 기여도를 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결국 주저자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고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고자 하는게 없다면 항소심이 비교적 일찍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한 경찰관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해당 내용이 실제로 본인이 가해자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이의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객이 장기간 말씀하신 내용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내용이 녹취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일 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계약갱신청권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조정신청에 따른 통지에 불응하거나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