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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획사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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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범죄

강민우
강민우

야동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다운로드가 되고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평소에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는 병 같은 게 되게 심한데 제가 어제 야동을 탐색하면서 둘러보다가 야동 하나를 꾸욱 누르게 되었는데 보통 폰에서 뭔가를 누르면 뜨는 거 처럼 복사, 번역 사진검색, 사진 저장, 링크복사 이런 식으로 뜨길래 순간 이러다가 뭔가 잘못 눌러서 야동이 다운로드가 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고 다운됐으면 어쩌지 하면서 아이폰 파일이랑 구글 드라이브 다 들어가 보면서 다운 된 거 있나 확인하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고 다운로드라는 버튼도 없기도 했었고 다운로드되는 창도 안떴고 제가 야동을 절대 다운로드하지 않은 걸 알지만 혹시나 됐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혼자 겁나서 찜찜하고 미치겠습니다. 계속 야동에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서 안되는 걸 확인하는데도 그냥 걱정되고 무서워요 어떡해야 할까요 진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과실에 의한 행위이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 다운로드로는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십니다.

    마음편하게 계셔도 괜찮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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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다운로드 버튼이 없고 그러한 부분을 이미 확인하셨다면

    다운로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또한, 단순음란물의 경우 다운로드를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이 문제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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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운받은 음란물이 이에 해당한다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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