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시청,아청법 관한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1.저는 무료 V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원래 불법이라고 하는데
대다수 절반의 남자들이 VPN을 사용한다고 들어서
저도 그동안 VPN인줄 알고 사용 했던 VPN이 알고보니 우회 프로그램이고
ip로그,접속기록은 다 남는 프로그램이였습니다
워낙 대중적인 프로그램이라 모바일,pc로 둘다 vpn인줄알고 사용하고있었는데요..
구글에 검색해보니 디시인사이드 게시글 관련글이 떠서 들어가서 보니
경찰측에서 '스트리밍,다운 다 명백히 불법이나 스트리밍만 하는것은 잡지 않는다'
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으나 찝찝합니다..
2.그리고 제가 우회 프로그램으로 매일 들어가던 해외 야동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그날 사이트 접속은 되는데 영상 재생이 전부다 안되서
국내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옛날부터 하도 국내 야동 보면 제목을
페이크로 지어서 올려진 영상들이 많았는데요.. 제목에 소녀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영상보니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거같고
일본이나 동남아 여자들인거 같은데 여자 다수가 모여 스킨십 하는 영상이였습니다
관계영상은 아니였구요.. 이게 아청물인지 저는 육안상 구분이 안가고..
그냥 키작고 체형 아담한 아시안 여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얼른 끄고 우회 프로그램을
종료 시켰는데.. 처벌 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처벌된다면 어떻게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제목은 자세히 기억안나지만 어쩌구 저쩌구 소녀 라는 제목이였는데
아청물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지만 찝찝해서 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글의 내용만을 가지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해당 동영상 등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시청하는 경우에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다소 불명확한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