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이 판매 당시 갖추어야 할 상태나 조건을 갖추지 못해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광고비에 대해서 딜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소액 사기 사건ㅇ ㅔ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불가하고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하는 경우에도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확인되는지에 따라서 훈방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중단한지 3개월이 된 것이라면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해지한 계좌를 전부 자수하는 경우 오히려 혐의가 커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내에 수수료 관련 동결처리에 관한 안내가 없다면, 계속 동결처리가 되는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출금을 위해 보증금이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수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사기를 의심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가령 누군가 과거 학교폭력으로 폭행을 하였다면 폭행이 종료된 시점에 범행이 종료되어 그때부터 폭행의 공소시효인 5년이 적용될 것입니다.가해자에 대한 과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해당 학교나 진학한 대학교에 사실조회하여 추후 특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는 인지세와 송달료가 모두 포함됩니다.승소에도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 및 강제집행 외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소장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문제되고 있는 혐의는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두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것입니다.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하여 제일모직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의 구형과정에서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선 진료 기록부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당시 상황에 대해서 현재 정리한 것이라면 당시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증거력이 낮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진으로 허락 없이 점짐에 가서 관상을 확인한 것 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제출은 사이버범죄가 아닌 한 온라인으로 접수가 불가하고 방문 제출이나 우편제출이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증거자료는 증거자료가 아니라 고소사실로 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시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든 목격자 진술이든 진단서 등이 될수 있을 것이고 피해자가 피해 당시부터 꾸준히 적은 일기장 등이 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