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트리머가 방송중일 때 욕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스트리머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명언급만으로 특정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를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역시 재산범죄이고 무인점포에서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 위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재산범죄로서 절도가 성립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증거자료만 있다면 현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과거 영상이나 사진만으로 상해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정농단 이후 관련된 여러 사건이 10년 가까이 진행되었다는 의미고 한 사건이 10년 간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이미 해당 건이 4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일반 사건에 비해서도 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상대가 고소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별이 변경되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행법상 등록부 정정을 해오고 있습니다.두번째 질문은 현행 제도하에서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가세 포함으로 특약하였으나 임대인 사정으로 부가세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적어도 그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1년 동안 위 특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계약 해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증은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죄를 범하도록 결의를 다지게 하고, 실행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즉, 타인이 증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매수하는 등으로 어떠한 사건의 증인이 허위진술하게 하는 경우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A와 B 사이의 통화녹취만으로는 증거자료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B의 참고인조사나 사실확인서 작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B에게 협조가 가능한지 확인 후 고소 등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