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로 팀 마이크로 욕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제가 어제 겜을 하는데 어떤 한명이 혼자만 겜해서 우리 같이 겜하자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갑자기 꼽을 주면서 그때 부터 제가 욕을 심하게 너 찐따냐 라는 식으로 욕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패드립은 안했습니다. 고소 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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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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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 찐따녀"라는 식으로 욕설을 한 것이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하는지 다소 의문이고, 온라인 게임상에서 신상정보공개가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셔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단지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