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경우도 고소같은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저희 팀한테 패드립했는데 고소되나요? 욕은 느금ㅋ 만 계속 박았습니다. 제가 그 때 당시 채팅 차단중이라서 못봤었는데 어디사는 누구라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게임 캐릭터 이름한테 욕박은건 아니고 특정 캐릭터의 이름은 말하진 않으면서 단답으로 욕만 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성립할수도 있을까요? 상대가 사는곳 이름을 말하기는 했지만 저는 채팅 차단중이라 못봤었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너한테 그런거 아닌데 왜그러세요 씨발련아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욕한 사람은 확실하진 않지만 사는곳을 밝힌 사람이아니고 다른사람 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정말 무슨생각으로 그런채팅을 쳤는지 모르겠고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있습니다. 부디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식여부는 특정성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사는 누구라는 표현만으로는 제3자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특정성 충족여부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가 사는 곳 이름을 말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상대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이 명확히 인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