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어떤 유저에게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 한다는데 될까요?

Question

게임에서 닉네임 언급 안하고 그냥 방장이라 부르면서 욕한거 고소되나요 일반욕설 했고 패드립,성드립 없었고 같이 하는 지인 2명 있었다고 하고요. 몇분뒤에 저희 서로 같은 길드인걸 알게 됐습니다. 이걸로도 싸우면서 대화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방장이라고 부른 것으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게임상에서 닉네임이나 일반 명칭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