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 시 위자료 판단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장차 청구 예정이라면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인이 사실혼배우자라면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현재 상속 관련 정리된 사항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주장만으로 지급하는 건 큰 부담이 있습니다.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대처하시길 권유드리고 섣불리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자료가 KDI에 근거하였다고 되어 있고 근거자료가 궁금하신 것이라면 KDI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개발 진행 중이라면 비공개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위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원래대로 이용하기 어렵거나 영업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히,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기에 임차인으로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 문제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승낙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는데,고소인이 내기를 한 적이 없고, 상대방이 이유 없이 폭행한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출국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담당검사실이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해외에서 행한 범행이 아니고 사안도 중하지 않다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는 사항이라면, 기존 공인중개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다른 중개인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인양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나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실제로 위 죄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 당시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미혼모 자녀로만 출생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친부와 친자관계가 인정되려면 인지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출생신고 시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그 이후 상속에서 직계비속으로서 그 지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지를 이전하면 관할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변경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안내 받은 대로 관할 이 변경되어 사건이 이송되어 진행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