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까지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하진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고 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다른 양형의 사유를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정보나 대출 한도를 조회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 역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프티콘을 제공한 후에 취소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면 고의적으로 취소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기죄가 의심되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 구형을 고려하면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다른 양형 자료들을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로 신고하겠다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재 잡고 있었던 ㄴ이 처벌받지 않은 걸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선 사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되었는지에 따라 무고죄나 다른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증거자료를 위하여 촬영하는 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고 초상권 침해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이나 말씀하신 상황에서의 촬영과 이후 그 촬영된 자료를 상대방에 대한 피해사실의 입증을 위해서만 이용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자구행위보다는 정당행위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 법률 카테고리로 설정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는바,원하시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카테고리로 정하여 다시 질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합성한 사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 시청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그 표현물에 따라 아청법상 시청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캐릭터에 대해서 아청법을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의 일에 대해서 친구로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본인이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인이거나 탄원의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그리고 어떠한 허위 사실을 해당 탄원서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