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다만 Instagram은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 과정에서 임대인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하였는지가 우선 하여야 하는데 별도로 협의한 바가 없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단순 변심이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이라고 한다면 계약금 몰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가 추후 협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약을 파괴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자해 공갈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최근에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음식점에서 트집을 잡으며 계산을 하지 않는 부분은 사기죄나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어 보험 사기보다는 경미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기업의 기준이 명확히 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공정거래위에서는 독점규제법에 따라 지정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나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기업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법정된 것이 아니라면,구두계약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녹취를 통해서 그 내용을 추후 입증할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하여야 추후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같이 구매한 다른 구매자들 역시 똑같다면 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하여 차량을 압류하는 건 3회부터인데,그 이전에도 벌금을 미납하게 되는 경우 차량을 압류하게 되는 것이고, 보통 음주운전을 3회 위반하게 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압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성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 판결을 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거나,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다른 것이고판결 당시 그 범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부착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 특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해당 계정 사용자에 대하여 조사를 해봐야 가능한 것이고상대방이 허위 계정을 어떻게 생성하였고 IP나 다른 게시글을 통해 피의자특정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상이한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인스타그램의 경우 다른 SNS에 비해 수사협조가 원활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