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 고소 부분 가능한건가요??

Question

인스타에서 누구랑 시비가 붙었는데 너무 심하게 욕을하는데요.. 나이도 무지 어린애 같은데 하도 괘씸해서 그러는데 신고 가능한건가요?? 왠만하면 그냥 넘길까 했는데 계속 심하게 욕을해대서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 신상정보공개가 안 되어 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스타에서 욕을 한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욕을 하는 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피해자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다만 Instagram은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