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 조회로 그 결과를 알 수 없고 판결문을 열람 등사 하시거나 담당 검사에게 문의해볼 수 있으나 보통 열람 등사를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항목을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부풀려서 청구하는 게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원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라면 출석이 가능한 일방만이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공사를 위하여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임대인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이사비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현재 자료로 형사고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깜박이를 키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거나 계속하여 이유 없이 차선 변경을 하며 교통을 교란하는 경우라면 적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고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방 카메라가 존재하고 41KM/h가 확인되었다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후방 카메라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당 속도로 측정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라면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함께 전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자료를 읽고 반영하는 건 수사관의 판단 영역이고 다만 해당 참고자료나 의견 등이 진술보다 큰 효력을 가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팸 차단에 대해서는 후스콜이나 후후,각 통신사의 스팸 차단 어플 등이 있으나 애초에 스팸 자체가 무작위로 수집된 전화번호로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해당 사이트 자체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단속을 피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처럼 관련 단속 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