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만,상대방이 떨어지게 하려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려 보낸 사진이므로 대화내역이 있다면 상대가 고소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지급한 돈을 배당순위에 따라 법원을 통해 배당받게 되는 절차입니다.다만 파산 여부와 배당순위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달리 정한바 없다면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낙찰자로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신 후 그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집행관을 통해 강제개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식하고도 무시하고 간 것이라면 민원 제기 등이 가능할 것이고 해당 버스운송사나 지자체 관할 교통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다만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버스기사가 본인이 탑승하려는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 신고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렵고,명도 절차와 관련해 담당자에게 위 사정을 전달하고 빠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막으려면, 주소 자금추적 방지나 조세 포탈 목적으로 외국(파나마, 세이셸 등)에 설립하는 것 자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나, 해당 국가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마의식 중 사망하게 된 경우라도, 결국 구마의식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피해자나 그 가족의 승낙 여부도 위법성조각사유로 고려해보겠지만 그 입증이 어렵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은 어떠한 종류인지에 따라서도 처벌이 상이하고,초범인 경우에도 단순투약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단.마약초범에 대하여 관대한 게 아니라 초범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주된 양형사유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