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최고의 절차에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실권을 선고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흔하지 않으나 도난 또는 분실된 어음 등 유가증권에 대하여 신청하여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그 증권은 무효가 되어 신청인은 증권을 소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문화가정의 유입은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으나결국 사회적으로 화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사회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섬세하게 접근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라 사유지 주차공간에 표시된 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걷다가 넘어진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에 대한 피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인식하였더라도 물피 도주에 해당하여 그 처벌이 경미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신고하더라도 다중 피해 접수 사례가 아니면 경찰서에 가셔서 피해 진술을 하셔야 하고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증거자료를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가 용이하게 하거나 피해자들과 단체로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원활한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신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 기간 만료에 대해서 보정 명령이 내려진 게 아니라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안에 대해서 기소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해당 처분 결과가 확인된다면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대체 신청은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이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자에 하시면 될 것이나 관련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문의하시거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논의하여 해결할 사항이고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위 가압류 해지가 필요해보이고 이는 임대인이 해제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 2에게 전액을 청구하고, 피고2가 피고1에게 어떠한 금액을 구상할지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