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원송달에 대한 피고인의 수취거부자료는 변호사 준비할 수 있습니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고의 고의적인 송달 수취거부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소송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는 의뢰인이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변호사측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것인지

변호사측에서 거절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취거부 증명 방법

효과적인 과태료 처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송달 관련 기록

  • 송달불능 사유서 보관

  • 송달시도 일시와 장소 기록

  • 송달원의 특이사항 보고서

  1. ​추가 증거 확보

  • 가능한 경우 영상이나 사진 증거

  • 목격자 진술 확보

  • 수취거부 정황에 대한 구체적 기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증거자료 제출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영상 증거 등 확보는 변호사가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의뢰인이 수집하여 전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