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새장부존재 소송 송달 수취거부 과태료 처분신청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중이고 피고는 소장만 받고, 법원에서 보낸 수검명령은 수차례 고의로 수취거부중으로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느낌인데 어떤 근거를 남겨야하나요?

감치와 과태료 처분은 둘 중 하나가 가능한지 둘 다 가능한지,

과태료 1천만원 처분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수검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검명령 불응에 대한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29조에 따른 수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7조에 의해 과태료 부과 및 감치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검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불응하는 경우 감치 처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1).

과태료와 감치 처분의 적용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1. 1차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2차 제재: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응 시 30일의 범위에서 감치 명령 가능

따라서 과태료와 감치 처분은 순차적으로 모두 가능하며, 이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과태료 처분 신청 방법

과태료 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신청서 작성​

• 수검명령 불응 사실 기재

• 송달 수취거부 증명자료 첨부

• 과태료 부과 신청 취지 기재

1. ​증거자료 준비​

• 송달불능 증명서

• 송달업무 수행자의 확인서

• 수취거부 관련 사진이나 영상 증거

• 기타 수취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법원 제출​

• 사건 담당 재판부에 신청서와 증거자료 제출

• 필요시 과태료 신청 사유에 대한 구두 설명 준비

수취거부 증명 방법

효과적인 과태료 처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송달 관련 기록​

• 송달불능 사유서 보관

• 송달시도 일시와 장소 기록

• 송달원의 특이사항 보고서

1. ​추가 증거 확보​

• 가능한 경우 영상이나 사진 증거

• 목격자 진술 확보

• 수취거부 정황에 대한 구체적 기록

후속 조치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감치 신청​

•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응 시

• 30일 이내의 감치 신청 가능

1. ​소송 진행​

• 수검명령 불응 사실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보고

• 필요시 간접강제 신청 검토

주의사항

과태료 처분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정당한 사유 확인​

• 피고의 정당한 불출석 사유 여부 검토

•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1. ​절차적 적법성​

• 송달 절차의 적법성 확인

• 수검명령의 적법한 송달 여부 확인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면, 가사소송법 제69조에 따라 처리되며, 검사의 관여 없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사소송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