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나 해당 상황이 발생한 경위를 고려해야 겟지만 곧바로 살인미수가 적용되기에는 어렵고 다만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미수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작성을 위임하구나 작성하게 허용하는 문서가 아니라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를 받지 않고 원서를 접수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에 기재된대로입니다.2월 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나 지명수배 절차가 진행될 것이므로 가급적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상환의 불가로 인한 지연이자는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다만 임대인에게 대출 미상환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부분이 손해에 해당한다는 걸 고지해두시고, 추후 목적물 인도 후 손해배상청구에 그 이자를 포함해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사자가 건강에 좋지 않아 입원하게 된 경우에는 재판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공전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아픈 것인지, 재판 출석이 불가한 정도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일반송치는 경찰 수사를 마치고 처분을 위해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뜻이고 이의신청 건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를 마쳤다는 것입니다.불송치사건접수가 기재되어있다면 이의 신청권이 2개로 나뉘어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또한, 그 검색기록을 혐의없이 식별하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 전단지나 스티커 부착을 통한 광고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활동인지,그 음란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여전히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그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확정된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것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나 변제 여부만을 확인할 뿐이므로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말하셔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