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2023년부터 과세하기로 하였으나그 이후 2년 유예한 상황이고 다시 유예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 그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다른 사정을 통해 상대가 대여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한 후에는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혼 당시에 재산 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이후 그 기간이 장기간이 되고,혼인관계에서 공동으로 이룩하고 관리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이고,뚜렷한 기여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5대5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사자명예훼손이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유족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만,그 보험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하면 그 안에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카촬죄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인데,단순히 보안 목적으로 촬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방도 그러한 카메라가 있음을 인식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다만 그러한 내용이 촬영된 경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한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과 관련하여 강화된 부분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 국세나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자기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사관이 부모님의 동행이나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면 사기 범행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정보 이체 내역 등을 정리하여 경찰에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