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군수도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그럼 재판 못 받고 늘어나요??

Question

대통령으로서 갑자기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 심적으로 아픈건 알겠습니다 구치소가 더럽고 해서 자는것도 싫을꺼고 vip병원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생각도 많이 할수 있는건 알겠는데 그러면 심적으로 아프다면서 재판 안받아도 상관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당사자가 건강에 좋지 않아 입원하게 된 경우에는 재판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공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아픈 것인지, 재판 출석이 불가한 정도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대통령은 형사수사절차 진행중으로 아직 재판단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