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님의 치료권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끄럽지만 정신질환 조울증과 지적장애 수준의 낮은 인지능력이 잇는 채로 죄를 저질러서 구치소 교도소에 곧 가게 될거 같습니다
1심에서 일반 징역형이 선고됬고
2심에서도 정신감정같은건 안받은 상태라
치료감호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원 필요 진단서 처방전 지능검사 결과지등을 제출하였는데...
정신병적 증상인 환시 환청 망상같은 증상은 없으나 자살사고 자해충동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의 판단은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하시는 부분이셔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확보 가능하신 자료를 모아 제출해주시고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분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해당 글을 작성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