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것으로,형법이나 관련 특별법(아청법, 특경법, 특가법 등)에 규정된 형사처벌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모델링 매몰비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가령 초기 비용으로 지급되는 기초자재대금이나 계약금 집행 후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비용 분담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10분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피의자 특정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이나 주변 cctv 확인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씨씨티비나 증거자료 등이 현재 확보하기에는 어려율 수 있고, 이미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게시글과 계정의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인이 협조한다고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말씀하신 정보대로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1차적으로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나,다만, 주한미군이 요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1차적 재판권에 대하여 중대범죄가 아닌 한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개명사유에 대해 기재하시면 되고 최초 1회의 경우 허가가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일로부터 장기간 경과하였고 계약 당시 확정일자 부여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기존 계약서 체결일을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나 명확하게 하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지금이라도 전입신고, 점유 유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우선변제권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시간 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고 현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회사에서 문제 삼는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 사기 역시 계정 양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계정을 양도한 자 역시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