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종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예전에는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관련 조사후 종결 되었을때에는 내사종결 처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바뀌었다는데, 내사종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형사 고소나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내사 종결 처리하는 것이 지적되면서 고소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각하나 공소권없음 등 사유라고 하더라도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변경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