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경찰들이 수사를 잘 못한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옛날에 경찰들이 폭행 폭언하면서 거짓 자백 받게 해서 판결 받았던것들이 재심으로 인하여 무혐이를 받았으면 그전의 형사들은 어떻게 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강압적인 수사나 허위 자백을 유도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나,

이미 그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고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형사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