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만든 경찰은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범인이 아닌 사람이 감옥에서 살다가 나중에 진짜 범인이 잡혔을때 초기 수사를 잘못한 경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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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수사를 잘못했다고 하여 경찰이 무조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수사의 원인이 해당 수사관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결과적으로는 진범이 아닌 사람을 잘못 수사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처음부터 진범이 아닌 사람을 진범으로 만들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등 고의 및 중과실이 있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판결 경향이 있습니다. 즉 경찰 본연의 업무에 맞게 일을 하였다면 결과적으로는 진범이 아닌 사람을 수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여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처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실수나 경미한 과실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내부 징계나 인사 조치 등의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