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 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해당 경찰 역시 자신이 맡은 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한 것이라, 추후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고 정치적 사안이라 속단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물품을 계산하였으나 해당물품을 깜빡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이전에 절도 전과가 없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을 것이나혐의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액이라는 점 그리고 거동의 불편한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신고 후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경미한 사고라면 진단서 등이 없는 경우 경찰도 사건 접수에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폭행이나 과실치상이 대표적이고, 친고죄와는 구별되나 합의하여 처벌불원 시 형사처벌 받지 않는 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연장 의사가 없고 만기 퇴거할 것임이 명확하다면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여유가 되신다면 이사할 집을 정하시고 이사시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세입자가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파산 재단에 속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공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소년보호 처분만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두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옮기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일정 부분 과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 없이 주고 간 물품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소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위 전세보증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즉시 전세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는 등 특약 기재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폐업과 함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그 대표자나 법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이나 환불금 청구를 구하여야 하는데,홀로 진행하시는 경우 나홀로소송 등에서 양식이나 작성방법에 대하여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