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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집나간지 오래 되었을때, 자동이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하거나 행방불명 신고를 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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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이 세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취소나 무효는 민법에 기재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그 이외 사유라면 상대방의 유책성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벌금 및 형사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치 2주라면, 합의금이야 상대방 요구나 지급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초범이고 원활히 진행한다면 역시 수백만원 내 벌금형에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중도금 지급 후 잔금 미지급시 소송으로 잔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 시 잔금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다만, 계약 해지되는 경우 중도금을 몰수하는 건 별도 특약이 있는 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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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먹다 치아파손 합의금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이 먹은 지인들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까지 합의금으로 주장하기도 어렵고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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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산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한테 환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의 게시글이나, 사진, 그리고 수령당시의 영상을 가지고 사기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전에 자기명의 재산를 처분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소송 전에 매도한 경우라면 매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Sns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과가 하나이고 주변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인지, 비방의 목적이 부인될 사안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중고거래로 가품을 구매한 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는 점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가품 판매에 대해 사기나 상표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도 몰랐다고 하더라도 환불 등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사유지 주차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유자 주차라는 점에서 차단기 등 설치하여 주차를 제한하는 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견인 등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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