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렌탈비를 미납하게 되거나 상대방이 렌탈 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걸 알고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면 곰곰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현재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과실치상이나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고 이후 동의서 작성을 위해서 일부 인적 사항이 들어간 것이 미성년자라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미성년자라면 그 보호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장에서 떨어진 이물질이 그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 혹은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관리사무소에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죄가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폭행이나 특수폭행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5년 또는 7년이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경과하였다면,상대방이 계속하여 주변에 연락을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강요한다면 협박이나 강요 그리고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월세든 전세든 가능하다면 보증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사업자라고 한다면 가입이 의무적이니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추세가 어떠한 통계로 명확히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에서 앞에 있는 눈을 치우지 않거나 물을 뿌려서 빙판으로 만들어 버린 상황이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행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잠을 많이 잔다는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그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다툼을 유발하게 된다면 재판부로서도 당사자들이 혼인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재판부로서는 법정형에 따라서 정해진 양형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임의로 감경을 한다고 보긴 어렵고 처벌이 가볍다고 느껴진다면 입법부를 통해서 법정형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인물은 한국과 미국 중 한국으로 송환하고자 하였으나 몬테네그로에서 법무부 장관이 미국으로 송환을 결정하면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