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책임? 법적처벌을 물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역주행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손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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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된 전세집이면 집수리는 세입자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로 설치한 지 6년이 되었다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사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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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대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상대방이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 등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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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를 당했는데 가해자가잠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연락두절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되는데 그래도 2-3차례 출석시도를 하여야 하므로 1-2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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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수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대출 연장 시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새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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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분들 혹시 제가 성드립 ㄲㅊ 없다고 한것과 욕 패드립 하고 따로 얘기 해서 사과 하고 끝내고 밤에 다시 사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유버여서든요 그래서 편집자랑 얘기 할때 정색해서 하는데어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사과로 마무리하시려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상대방에 대한 이해로 잘 대화로 마무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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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적 지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국선변호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조사 과정이나 심리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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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증언해줬던 증인이 민사사건에서 반대로 증언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과 민사 소송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형사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바탕으로 그러한 사실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형사 사건에서 증인 심문한 내용은 증거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 하오니.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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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손등이 살짝 긁혀서 피가 조금 났는데 그걸로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당하게 본인을 촬영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촬영을 막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상황에 이른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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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해자 부부 미국에서 추방당해 한국으로 오면 제대로 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 인도협약에 따라 송환된 것인데 한국에서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은닉하거나 소비한 재산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여 몰수나 추징할 수 있다면 이를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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