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정한 것이고,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두었습니다.서울의 경우 10만원이 부과되고 세종이나 대전광역시의 경우, 3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본인 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친구분은 별도 진행중인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설 수리이후에는 전적인 책인을 진다고 보긴 어려우나,이후 문제가 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진행한 부분으로 인하여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불법 점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후자는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온라인에서도 ERCM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상대방에게 계좌이체 하였다면 그 계좌번호와 명의자 역시 피의자 특정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세대 내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기가 어렵고 이를 특정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이나 증권 등에서 해당 투자관련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계약의 성립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이라는 점에서 투자한 회사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법체자에서 그 신고 등이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법률 개정 등을 다투어야 하는데 입법 부작위 등은 실제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을 정도로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고 당사자 간에 논의된 바도 없다면 현재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