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내용을 캡쳐하여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말씀하신 경우들의 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상고실익이 없다고 보아 상고 기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대행 업체에서 피해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지급의 문제만 남게 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민사 사안이므로 지급 명령 등 민사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필수 가입 등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 그러한 비용을 임차인이 일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따른 것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와 합의하여 연장한 경우에도 그 이후 세입자가 3개월의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제하였다면 이에 대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이후 해당 목적물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관리비 미납 채권을 가지고 해당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고 미납된 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 소유자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매 판정을 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행위 무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년후견 심판을 통해 그 후견인을 정하여 각종 법률 행위를 후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허가를 받았으며 민원으로 인하여 관리사무소가 확인 하였음에도 별도 시정할 사항이 없는 것이라면 그대로 진행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민원 자체를 방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은 재산 사무 처리자가 그 사무에 반하여 재산을 처리함으로써 해당 법인 등의 피해를 입혀야 하는데 말씀하신 행위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개인 사업자로 있는 곳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 우려스러우시다면 임차인으로부터 본인 요청 아래 위 계좌로 지급받는 점을 사실 확인서 등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