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치않는 임신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임신중절수술 비용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액수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고 다만 현재 상대방의 그러한 태도 등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해당 평생교육원의 수강 관련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진단서 일자나 뇌경색으로 수강이 어려운 점 고려하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가 사망한 경우, 모친이 생존해있고 경제력이 있다면, 모친을 우선적으로 양육권자로 고려하게 됩니다.다만 다른 사정으로 모친이 양육이 어렵다면 친족 등을 양육권자로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동거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어떠한 재산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OECD 기준 이혼율은 수년전부터 10위 이내로 한자릿수였으나 최근에는 1위에 근접하는, 아시아에서는 1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내 욕설은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벌금형을 받았다면 엄연히 전과기록이므로 삭제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수년전 사건에 대하여 사면이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례적으로 방을 소개받는 갯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인중개사의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그런 부분이 걱정이시라면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그에 맞는 매물만 소개받는 형태로 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 1. 13.>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 규정을 주고 친족이나 인척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가 해당 누수 원인에 대해서 중재자 역할이 되어 말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윗집과 통화가 가능하게 하였다면 당사자가 해당 누수에 대해서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