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를 새로 발급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러한 계좌를 확인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가해자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소송비용 역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무실마다 그 비용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채무자와 채권자 인적사항, 이자나 대여금, 상환시기 등을 정하면 되는 것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불이행시의 책임이나 담보 제공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기재하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말그대로 판결 전에 조정을 통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인데,서로 주장을 정리하는 자리이기도 하므로 어느 정도 입증자료를 준비해가셔도 무방하고, 다만 결국 매도 가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주된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리 목적으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식품위생법상 조리 시설 등 요건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영화나 드라마와 다른 것은대부분의 경우 기일 전에 준비서면이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되게 다투고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하거나 앞으로의 공방에 대하여만 논의할 뿐 증인신문 등 법정에서만 진행하는 걸 하는 게 아니면 금방금방 진행합니다.따라서 사건 내용이나 진행상황에 따른 차이는 있어도 한 사건당 5분 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개인적으로 스타크래프트를 즐겨보는 입장에서 답변드리면,과거 소위 '아프리카TV 시절 코인게이트'라고 하여,이영호씨를 포함한 주요 BJ들이 다수 연루되었던 사건으로, 당시 코인 관련 법률이 미비한 것을 이용해, 상장 전에 코인을 선취매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인물과 가깝게 지낸다거나, 해당 코인에 투자하는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태가 있은 후 자숙하다가 최근 사과방송과 함께 복귀하여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에 대하여 본인이 별도로 인쇄나 캡쳐 등으로 증거자료를 마련해둔다면, 신고하여 게시가 중단되더라도미리 준비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수사 진행에 지장이 가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커터칼로 협박한 부분은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다만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되는데,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위 4호에 해당하여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고또한, 7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증거자료가 미비하여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8. 12. 28.]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이사는 위와 같이 의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이외에도 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행한 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