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매도청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별도로 감정을 진행하여 다투는 것은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소송상으로 다투고 있다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본인에게 유리한 감정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오히려 감정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로 인하여 화단이 실질적으로 손괴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재물손괴의 성립을 어려워보이고,폐기물관리법 내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무단 투기 내지 노상방뇨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과정에서 제공된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그 사진이나 영상보다 받아보신 제품의 하자가 심하다거나, 고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보이고그러한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중고거래 특성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행로가 사유지인지 여부, 공공보행통로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후자라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근거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아파트 단지 내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이라면 주거침입 등이 문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피의차량 특정이 중요한데,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의 존재, 주변 CCTV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해야 하고, 특정가능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0.03% 이상부터 처벌대상이 되는데,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나누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이하 첨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한데,이사 과정에서 쇼파를 옮기다가 발생한 파손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현행법은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이후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절하고 연락이 두절된다면 횡령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위와 같이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고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고, 결국 해당 학원의 안내대로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해당 진단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의사에게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