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후 검찰 승인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경찰쪽에서 불송치 결정 내렸을때 그 다음에 검찰 승인은 아직 안됐다는데 혹시 검찰 승인이 되면 문자가 오나요? 검찰 승인은 오래걸리나요? 보통 불송치 판결내리면 재수사는 대부분 안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재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통지가 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는 경우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 이후에 검찰승인이 되었다고 별도 문자나 연락이 오지 않고, 통상 3개월안에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지 않는 한 재수사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