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체포나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위법한 체포나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데,이에 대해서 별도로 체포나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집행하는 건 가능하겠지만,현재 그 영장 발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불송치 내지 불기소처분 이유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가해자가 사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성범죄의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성범죄는 비교적 중범죄라는 점에서 증거 입증면에서도 엄중함을 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알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사견에 해당하나,수사에 응하게 되는 경우 그에 따라 관련자들의 수사도 가속되며 혐의가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응하는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 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면 다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재범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CCTV가 직원의 근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동의 없이 촬영하여 관리감독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면 압류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재산명시나 조회 절차를 거쳐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병원에 연락하시어 상황을 설명하고,안내대로 해보시고 그럼에도 빠지지 않아 본인의 건강상 우려가 있다면 병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링을 자를 수밖에 없다는 걸 고지하시고 병원 동의 하에 진행하여야 추후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전체가 금연단지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요청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지급을 위해서라도 그 이행을 위한 법적 조치는 계속 유지하시되,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해야 일부 지급하겠다는 등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해악의 고지에 이른다고 판단된다면 협박, 강요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하는 경우 새 계약서를 구비해두시면 되는 것이고,다만 추후 기존 계약관계를 다투는 경우에 기존 계약서가 미비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스캔이나 촬영본이라도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