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2건 처벌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작년 11월에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 타다가 고장나서 피해자분이랑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오토바이는 주인이 없는 오토바이였고 친구 세명이랑 같이 몰고갔는데 저는 임도와 공사장에서 잠시 운전 하였습니다. 반성문도 써서 제출 하였는데 기소유예 나올 수 있을까요? 검찰청으로 사건이 들어갔다는 메세지를 받아서 물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년 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면 다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재범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