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만15세) 오토바이 2명이서 절도해서 입건됐는데 처벌을 얼마나 받나요?
저는 현재 특수절도 재범이고 보호관찰 1년 받고있고 심사원 위탁도 4주 다녀왔습니다 경고장도 2개 받았습니다
저랑 제친구 2명에서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다가 가드레인3개 뿌수고 카울도 망가트렸는데 자수하고 주인분과 합의를 보려하는데요 형사사법포털에서 대검찰청으로 넘어갔다는데요 혹시 소년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을 받나요?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처벌을 얼마나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수 절도로 인하여 재범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법정형이나 재범인 점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처분이 검찰청 내에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