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절도 미성년자가 한다?
2020. 12. 02. 00:45
오토바이 절도 나이 16세가 하면 어느정도 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16세인 중3입니다 저는 9월달에 오토바이 절도를해서 9월 28일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았고 선도위원회가 열린 후 즉결심판 처리된다하는데 즉결심판에서 어느정도 벌이 나올까요 전과 1범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卽決審判)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결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면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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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의 종류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나 기타 범죄의 전력이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전의 형보다 중한 제재가 내려 질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나 기타
합의 여부, 피해 배상의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이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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