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운전 처벌

Question

오토바이를 훔쳐서 무면허로 타고다니다 잡혔을때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재판을 받는다면 변호사가 필요하거나 돈은 얼마정도 필요할까요?

Answer 1

1.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변호사의 필요여부는 선택사항이며, 선임비는 최소 330만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 무면허운전이 각 문제되고 고등학생인 점을 고려해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