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효자가되고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억울하게 게임거래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저는 아직 18살 학생입니다. 7월에 동네에 아는 친구가 갑자기 협박을 하면서 저를 불러서 억지로 나왔는데, 계좌를 달라고 하길래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계좌를 받고나서 그 친구가 넌 이제 명의자야 이러면서 돈세탁을 할거니 너 계좌로 돈이 들어올거다. 라고 해서 저는 싫어서 끝까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한테 핑돈을 쏴서 계좌고 뭐고 돈 싹다 묶고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거라고 협박을 당해서 강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돈 세탁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싫다고 말했는데 이미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당장 그 친구 계좌로 보내라고 뭐라고 해서 결국 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하기 싫다고 계속 말했는데, 똑같이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돈세탁을 하기 싫었는데 제 계좌로 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뽀찌 5만원 때주겠다라고 그 친구가 말했는데, 제가 5만원도 없어서 그걸 받겠냐, 라고 말했고 그 친구는 또 협박을 했습니다. 하라고 말했으면 걍 닥치고 하라고. 저는 어쩔 수 없이 8월 중순까지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고 어제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게임에 디스코드 방에서 돈을 주고 게임머니를 받는다는 거래에서 제가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경찰분이 그 게임에 대해 물어보고 디스코드 닉네임에 대해서 본인이 맞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모른다고 했더니 경찰분이 당황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사실대로 털어놨는데, 피해자분은 자기가 피해본 사실과는 상관 없다며 합의금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럴만한 돈이 없고, 제가 경찰서에 간다면 집 전체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너무 겁이나서 여기에 물어봅니다.. 솔직히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다면 다 털어 놓고 싶은데, 저도 공범이 될까봐 두렵고, 디스코드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와 가족의 돈을 묶을거고 제가 큰일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말을 들어서 너무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성범죄법률Q. 친구 뒷담화를 하다가 성희롱으로 고소당했습니다6월 말에 제가 싫어하던 친구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모두가 그 친구를 뒷담화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뒷담화를 함께 하다가 성희롱을 했습니다. 그걸 다른 친구가 녹음을 하여 그 친구한테 보냈고, 그 친구한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몇일뒤에 저를 불러서 폰을 뺐고 뺨을 한대 때리고, 명치를 한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야차를 깔건지, 합의금을 주겠는지 둘 중에 고르라 해서 주먹다툼은 피하고 싶었기에 그 친구가 여구한 8만원을 그 친구 계좌에 입금하고 끝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친구가 연락와서 친구 어머님이 저를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고 끝낸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경찰에 물어봤는데 그건 합의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폭행·협박법률Q. 같은반 학우한테 학교 밖에서 이유없이 폭행 당했습니다.3월3일에 4시 20분 쯤에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저 포함 5명)과 함께 학교 앞 마트로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가해자와 가해자 친구 1명이 제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해자가 제 앞으로 얼굴과 얼굴이 거의 닿을 것 같이 쏘아 붙인 다음에 개소리 지껄이지 말라고 말해서 제가 뭔말이냐고 하니까 저의 멱살을 잡고 잡아 당겨서 주먹으로 얼굴 왼쪽 광대를 때렸고, 제 패딩과 목의 피부를 같이 잡아당겨서 고개를 못들게 하고 오른쪽 광대, 눈을 번갈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끌려가지 않고,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가 됬다 이러고 풀길래 제가 왜 때렸냐 너가 뭔데 내 얼굴을 때리냐고 3번정도 말했는데 계속 무시하다가 가해자가 너가 잘 알거다라고 말한 뒤 사과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뒤에 가해자의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서 교장선생님이 저를 찾는다고 해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가해자가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있는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괴롭힘 당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해서 불려가는거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교장실에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제 상태를 살펴보시고는 생활지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라 해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학교폭력을 먼저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 진술서를 썼는데 가해자와 가해자의 친구가 제가 가해자를 폭행했다고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생활지도 선생님과 엄마가 전화 중일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폭행당한 길 근처에는 cctv가 없었고 뒤에 마을 주민분들과 소방대원 분들이 계셨는데 행사 때문에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들은 저희 둘이 쌍방으로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저는 때린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학교가 개학날이었고, 가해자와 말 한마디도 안하고, 이름도 한번도 말한적 없고, 그 친구에 대해 놀리거나 뒷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반 친구들이 증인이 되준다는데, 그래도 가해자의 말이 안뒤집힐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폭행사건 이후 3일뒤인 3월 5일에 가해자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가해자 아버지가 맨 처음에는 화가 엄청 나서 뭐라하시다가 두번째 전화에서 선처를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미 신고랑 다 넣었다고 하셨더니, 가해자 아빠가 우리 아들 상해진단서 때러갔습니다. 이러고 끊었습니다. 가해자는 맞지도 않았는데 상해진단서가 나오나요? 진짜 이 상황이 왜 저도 가해자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흘러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고2인데 대학진학에 영향이 갈까봐 무섭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고등학생 17살 특수절도3건 처분 어떤가요제 친구가 작년에 한 친구와 새벽에 오토바이 한 대를 특수절도 했습니다.특수절도한 오토바이를 그친구는 운전 안했지만 고장이 났습니다.그 오토바이를 버리려는데 다른 한친구가 오터바이 수납함에 있는 현금을 제친구와 저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방치된 주인없는 오토바이를 셋이서 같이 특수절도 했습니다. 첫번째 오토바이는 합의했습니다. 그전에 학교폭력 3호처분 전과있습니다... 처분 어떻게 나올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특수절도2건 무면허운전2건 처분 어떤가요?작년 11월에 친구 2명이 타고온 장물오토바이를 1km정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나중에 기름이 떨어져서 채웠는데 헌유로 엔진이 퍼져서 버리고 가려는데, 친구 한명이 오토바이 박스 안을 뒤지다 현금을 발견하고 저와 다른 친구에게 나눠줬습니다. 한달뒤 주인이 없는 방치 오토바이를 그 친구들 2명과특수절도를 하여 농로에서 150m가량 무면허 운전 하였습니다. 몇분뒤 경찰이 왔고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잡혔습니다. 첫번째 오토바이 주인과 합의를 하여 오토바이 값과 일을 하지 못한날 임금까지 물어줬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꿈키움센터에서 교육을 받았고, 모범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호처분이 나온다면 몇호가 나올까요? 초범입니다..
- 형사법률Q. 청소년인데 재판전 꿈키움센터 상담조사교육 통지가 왔습니다.작년에 오토바이를 특수절도 밑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되어 현재 재판전인데, 갑자기 집에 우편이 날라왔는데 가정법원에서 3일 위탁 상담조사교육을 응하라고했는데 무엇을 위해 재판전에 이런것을 하는지 이상담조사교육을 잘 받으면 저에게 기소유예나 다른 이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특수절도,무면허 운전 소년보호사건송치작년 11월달에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행했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했었고,또 20일뒤에친구 2명과 주인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공사장과 임도에서 운행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였는데, 특수절도,무면허운전이 소년보호사건송치로 형사사법포털에 떴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도 재판을 않 볼 수 있는지,재판을 봐도 2호 이상은 안나올지 궁금합니다. 물론 초범이고 지금까지 이런일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반선문도 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 형사법률Q. 미성년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2건 처벌 어떻게 되나요작년 11월에 친구들이 훔친 오토바이 타다가 고장나서 피해자분이랑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오토바이는 주인이 없는 오토바이였고 친구 세명이랑 같이 몰고갔는데 저는 임도와 공사장에서 잠시 운전 하였습니다. 반성문도 써서 제출 하였는데 기소유예 나올 수 있을까요? 검찰청으로 사건이 들어갔다는 메세지를 받아서 물어봅니다...
- 형사법률Q. 창소년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중3인데, 얼마전에 호기심으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주행거리는 500m 정도되는것 같습니다.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걸렸을 당시 운전하고 있지 않고 정차상태에 시동까지 꺼져있었습니다.
- 형사법률Q. 친구 2명이 새벽에 특수 절도한 시티를 낮에 같이 타다가 고장냈는데 수리비만 부담하면 될까요?2주전쯤에 친구듀명이 새벽시간에 시티를 절도해서 물품들을 다 부수고 몰고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의 연락에 가보니 방치가 되있었고버린것을 킥으로 시동을 걸어서 들고와서 이젠 우리것이다. 라고 하길래 헬멧 착용하고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시티에 도색까지 애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한 20분 타다가 엥꼬나서 기름을 넣었는데 물이랑 기름이 섞여있었습니다. 결국 혼유로 엔진이 퍼지고 거기에 버리고 집에 왔습니다. 자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저는 시티 운전자분께 수리비 또는 오토바이값의 일부를 지급하여 이번 일을 끝내고 싶습니다. 참고 저는 중3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에 휘말린 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