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17살 특수절도3건 처분 어떤가요

Question

제 친구가 작년에 한 친구와 새벽에 오토바이 한 대를 특수절도 했습니다.특수절도한 오토바이를 그친구는 운전 안했지만 고장이 났습니다.그 오토바이를 버리려는데 다른 한친구가 오터바이 수납함에 있는 현금을 제친구와 저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방치된 주인없는 오토바이를 셋이서 같이 특수절도 했습니다. 첫번째 오토바이는 합의했습니다. 그전에 학교폭력 3호처분 전과있습니다... 처분 어떻게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전과기록이 있다면 이번에는 4호이상의 처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학폭으로 3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특수절도행위를 한 경우라면 적어도 4~5호 처분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최대한 처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