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2건 무면허운전2건 처분 어떤가요?

Question

작년 11월에 친구 2명이 타고온 장물오토바이를 1km정도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나중에 기름이 떨어져서 채웠는데 헌유로 엔진이 퍼져서 버리고 가려는데, 친구 한명이 오토바이 박스 안을 뒤지다 현금을 발견하고 저와 다른 친구에게 나눠줬습니다. 한달뒤 주인이 없는 방치 오토바이를 그 친구들 2명과

특수절도를 하여 농로에서 150m가량 무면허 운전 하였습니다. 몇분뒤 경찰이 왔고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잡혔습니다. 첫번째 오토바이 주인과 합의를 하여 오토바이 값과 일을 하지 못한날 임금까지 물어줬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꿈키움센터에서 교육을 받았고, 모범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호처분이 나온다면 몇호가 나올까요? 초범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질문글을 보니 이전 3호 처분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전에도 전과기록이 있다면 이번에는 4호이상의 처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연령도 고려해야 하는데 특수절도와 무면허 등 초범이라고 한다면 장기 보호관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고려할 때 단기 보호관찰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