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모두 날인하여 스캔된 파일을 전달하였다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전자서명 등에 의하지 않으면 추후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이전에 내용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변호인 선임과정에서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위임범위에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담당 수사관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그러한 의견과 함께 사건의 증거기록을 전달하는 것이 송치이고,불송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의견과 함께 기록을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 최고액의 한도에서 해당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원리금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적은 부분만큼만 배당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가 불법이라면 출금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하는 것 자체가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 중 모든 상황을 녹음 하는 것이라면,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 부분 역시 녹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이 직접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명의자와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가족관계이고 모친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 계약 내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제대로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용도로 빌려주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단 통장을 대여하게 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상한 상황을 눈치 채고 곧바로 지급 정지를 하였다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판단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감치 여부 확인 후에는결국 재산명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재산조회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화나 문의 내역이 있다면 본인도 삼자사기에 연루되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보입니다만,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진정한 피의자를 수사하도록 요청한 경우 해당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별개로 본인도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해당 사건에서 본인의 피해를 입은 부분까지 수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