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실제 집행이 가능할까요?

Question

현재 대통령 체포를 위해 공수처에서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도중이라고 합니다

경호처에서는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체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원칙대로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집행을 하는게 맞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결과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 검사의 의지가 강력하지 않는 한 집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역사적인 유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호처에서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 영장 집행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체포 영장 자체가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로 구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불응하는 경우 물리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