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하는데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처분행위가 없어보이고 단순 기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희아파트는 길고양급여행위 금지 공고되어있어서 집에서 주시라"라는 말을 신고하였다면,죄가 되지 않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덧붙여서 신고한 경우에 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 같은 당사자와 다시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이혼한 사실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 정산 방식 그리고 추후 해당 내용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당사자가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특정성을 고려해야 겠지만회사 직원들 누구나 작성자분임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한다면(질문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구체적 표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과정에서 구입한 물품을 이별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건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별개로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협박한다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그 이후에도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숙려 기간이란 당사자가 이혼을 하기에 앞서서 이혼에 대해서 감정적인 결정이나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숙고하도록 법으로 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이 되지 않은 부분이 주소가 특정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주소는 정확하나 폐문 부재로 전달되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후자의 경우라면 특별 송달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공지 송달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 직후라는 점에서 반드시 그런 대화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본인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거나 상대방이 과실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의한다면 그 답변을 하지 않으시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은행에 오송금을 얘기하여서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