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대중국어 자체가 간체자라고 하여 기존 번체자를 간략히 표기하여 사용하는 문자를 바탕으로 하고,牛 자를 유사한 발음의 '대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듯 음이 같은 간단한 단어로 줄임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통비법위반(무단 녹음 부분)뿐만 아니라 무단 촬영 역시 문제되는 것이고, 무단 녹음에만 초첨을 맞추어보더라도 그 형식(녹음, 녹화)에 무관하게 위반행위라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본이나 미국 역시 상대방에 대한 복수가 어떠한 형사처벌 행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한 처벌(폭행, 상해, 살인)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에서 이혼소송 사실심 종결시 사이에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그 이전의 채무 변제를 포함하지 않고, 재산이 없다면 분할대상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기차의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제조사에서 그 책임을 다툴 것이므로 지난한 소송이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나 특수상해는 합의한다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건 아니므로, 합의를 양형에 고려할지언정 그 죄명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인데,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대여해준 경우 해당 행위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 실제 신분증의 진위, 당사자 동일성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알 수 없었다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ㄴ디ㅏ.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의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하지만 사실의 적시하여야 하고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고 단순히 당사자가 불쾌하거나 하는 정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욕설로는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상황상 놀라서 욕설이 나왔다면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상황에서 119로 병원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응급상황이 아니거나 무리한 요구 등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