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회사 재산을 국가가 몰수했다는데 채권자는 몰수한 재산에 채권청구을 할 수 있나요?
투자한 법인회사 자산을 국가가 몰수했고 채권자는 투자금을 받을려면 채권신고를 하라는데 신고하면 몰수한 재산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가 재산을 몰수했다는 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산을 진행 중이라면 파산 재단에 그 법인 재산이 속한 것일 수 있고 채권 신고는 파산 재단에 속한 재산에서 변제 받기 위한 신고 절차에 불과하고 국가가 압류한 재산을 반환하기 위한 절차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