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 가압류로 채무변제 가능성을 높일수 있을까요?

Question

채권자는 금전을 채무자 법인 통장으로 투자명목으로 주었을때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빼돌렸을 경우에도 법인통장 가압류로 채무변제 가능성을 높일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빼돌렸다면 법인 통장에 잔액이 없다는 것인바, 가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어 채무변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