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②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상법에서는 위와 같이 일정한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거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CEO가 되었다고 하여 회사 채무에 대하여 반드시 공동 내지 연대보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올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착순으로 순서를 정해 가져가도록 한 게 아니라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물건을 둔 위치 등이 이미 게시글에 노출되어 있어 상대방이 주거침입 없이 그 물건을 수령할 수 있었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이란 말 그대로 해당 일시에,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해당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 효과를 야기하는 사실 행위를 할 때 주로 이용합니다.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나 발신인 수신인 그리고 각 주소 내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본문에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 하에서는 내용 증명 우체국을 통해 발송 하여야 하고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해당 센터는 쉽게 말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컨설팅을 해주고 일정 부분 성공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업이 불가피한 자리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되었다면 혐의가 수사관이 판단하기에 인정되었다고볼 수 있는데,합의의사가 있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해보시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 기각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무사 역시 법적인 사무 전반에 대해서 담당하게 되지만 변호사와 달리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조사에 참여하여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등 행위가 제한됩니다. 회사에서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그 계약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로서는 결국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상권 청구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서 제기한 것일 수 있고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 내역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구상권 청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피해와 별개로 과도하게 치료를 받는다거나 일실 손해 등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