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의 표현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무엇보다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팬의 형사고소와는 별개로,방송사 자체 규정에 의하여 징계에 처할 것이나 현재 대기발령된 것으로 보이고, 감봉~정직 정도선에서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으로 해당 매물 내지 임대차목적물에 압류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현행법상 등기부등본 열람은 무료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로그거래에 대해서 추후 사기죄 등으로 조사를 받을지 확언드리기 어려우나이미 수년이 경과하였고 해당 회사도 폐업하고 블로그도 초기화된 점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문자로 받았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노출이 있는 영상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카카오톡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메시지를 검열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재한 내용이나 본인이 보낸 표현 정도를 고려하면 그 정도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대부분 길거리나 아파트단지 내 정차장 등 외부에 두는 점에서 절도 대상이 되기 싶고,아무래도 자전거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구매한 사이트에 환불을 구하여야 하는데,티메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환불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기업회생 진행경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하지 않으면 무허가 증축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일회적인 경우로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