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압류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 다투고자 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 그 피보전 채권의 소멸사유(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 제54조(벌칙) ①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14., 2014. 6. 3., 2016. 12. 27., 2019. 1. 8.>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위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있고 사유지인 경우에도 그 허가 없이 나무를 베는 행위는 절도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로 전달하기로 한 물품에 대해서 이미 발송을 마친 상태라면 그 이후에 배송되지 않는 건 운송인(택배회사)의 책임이나 그로 인하여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의 경우 거래 지역이나 보증금액 등에 상이하나 법정 상한요율이 금액에 따라서는 03%가 적용되기도 하나,이는 월세를 보증금액으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증금 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정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고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일단 전화를 통해 상대방 입장 확인하여 조정 가능한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 서비스 비용이 결국 착수금(사건 수행을 시작하기 위해 초기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내지 흔히 말하는 선임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무법인의 업무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법무법인에 문의하셔야 하고 여기서 문의하셔도 답변드리는 것이 불가합니다.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추심이든 압류 등 그 집행이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전세 역시 임대차계약으로서, 월세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보증금에서 임차목적물에 관한 채무(월세아 원상회복비용)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위 규정을 고려할 때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다만 해당 농기계 운행 중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규정을 감안하여 과실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사망한 후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권자가 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대습상속제도를 두고 있고 사위나 며느리도 배우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